투표소 대파 금지 상황! 선거관리위원회 입장문 전체

투표소 대파 금지 상황과 논란이 일자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통한 입장 변경 내용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대파를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해 사전투표소 내 반입을 금지하면서 '왜 저러냐', '황당하다'는 여론이 형성되며 투표소 반입 금지 물품에 관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투표소 대파 금지 상황

대파가 달린 가방과 투명 가방에 든 대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10일 총선 사전투표첫날 내부 지침을 통해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제한하고 외부에 보관하도록 선관위에 지시한 것으로 파악되어 논란이 일었습니다.
선관위는 '투표소 항의성 민원 예상사례별 안내사항'이라는 문건을 보내 투표소에서 일어날 수 있는 민원 상황 대처법을 직원들에게 안내했고, 이 문건에 '투표소 안 대파 소지 금지' 내용이 담겨있었던 것입니다.

 

이는 시장을 자주 간다던 윤 대통령이 민생경제를 대표하는 아이템 중 하나인 대파 1단 가격이 4~5천원 인것도 모른채 '875원이면 합리적'이라는 발언을 해 안 그래도 고물가 시대에 성난 민심에 기름을 부어 악화시킨 일과 관련이 있습니다.
대파 논란이 일고난 후라도 민심을 잘 읽었으면 정리가 될 일을 이제는 선관위까지 나서 불을 붙이는 격이 된 것이죠.

논란이 커지자 선관위는 2024년 4월 6일 뒤늦게 보도자료를 통해 특정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했지만, 오히려 이중잣대로 대통령 눈치보기를 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이 논란을 촉발한 ‘대파 875원’ 발언을 연상케 하는 대파를 투표소에 반입하지 못하게하면서 김건희 명품백 불법 수수 의혹을 상징하는 디올백도 못 들어오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거죠. 이렇게 과도한 반입 제한을 부랴부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수습을 하고있는 모습입니다. 기사 선관위 '대파 반입 금지' 논란에 "선거에 영향 미칠 우려 큰 물품"

 

 

대파 투표소 반입 금지 선관위 입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도자료로 발표한 입장문을 확인해보겠습니다. 이하 전문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전문

특정 물품의 투표소 반입 자체가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표현의 자유 보장하지만, 투표소 안은 선거의 공정성을 더욱 엄격히 요구

선거인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도나 목적 없이 일반적인 물품을 소지하고 투표소에 출입하는 것은 제한되지 않습니다.

다만, 투표소는 선거의 공정성이 더욱 엄격히 요구되는 곳으로 선거인이 자유롭게 투표하기 위해서는 투표소의 질서가 유지되고 투표의 자유 및 비밀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공직선거법」 제166조는 사전투표소 또는 투표소 안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언동을 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표지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지만, 투표소 내에서 특정 물품을 본래 용도를 벗어나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매우 큽니다.
한편, 정치적 의사의 표현을 위한 것인지 여부는 선거인이 내심을 드러내지 않는 한 정확히 알 수 없고, 투표관리관이 물품 소지 목적을 일일이 확인할 수도 없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물품을 소지하고 출입하려는 경우 해당 물품을 투표소 밖에 두고 투표소에 출입하도록 안내한 것입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 바로보기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반응

조국혁신당 대파 관련 카드뉴스

 

이에 조국혁신당에서는 투표시 '반드시 대파를 밖에 두고와야 제지받지 않는다'면서 '외국회사의 작은 파우치'는 소지해도 투표가 가능하다고 꼬집었습니다.

 

 

[투표시 꼭! 대파를 밖에 두고 들어가세요!]
정치적 표현물'로 간주되어 투표소 입장이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외국 회사의 작은 파우치' 는 소지 가능
- '쪽파', '양파' 등 기타 농산물 지참 가능여부는 별도 문의 필요

 

 

조국혁신당 카드뉴스 더 보기

 

 

대파 디올백

대파 디올백

 

일부 유권자와 시민들은 디올백이라고 쓴 종이가방을 들고 투표소에 나타나거나 AI를 이용해 대파로 만든 디올백 이미지를 만들어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유희처럼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요약 정리

오늘은 투표소 대파 금지 상황과 논란이 커지자 입장을 변경한 선거관리위원회 보도자료를 알아봤습니다.
선관위는 이번 4월 10일 총선에서 투표소 내 대파 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파 발언 논란 이후 대파를 '정치적 의사 표현의 도구'로 본 것인데 선관위가 가만히 있으면 될 일을 오히려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꼴이었다고 봅니다.
투표소 대파 반입 금지 이유와 선관위 상황이 궁금하셨던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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