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1년 유예 이대로 백지화? 의대 개강 시작!

의대 정원이 1년 유예될 수도 있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환자들과 수험생들,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4월 8일 오늘 의대 개강을 시작하는 대학이 늘어가면서 앞으로 의대 증원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대학병원의 진료는 언제 정상화될지 알아보겠습니다.

 

정부 의대정원 유예 발언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 의대정원1년유예 발표 모습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정원 확대로 촉발된 의사와 정부간의 갈등이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4월 8일 정부가 '의대 증원 1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2천명 증원 철회·축소'는 또 다른 혼란이 발생하는 만큼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면서도 1년 유예안을 검토하겠다며 물러선 모습으로 볼 때 이대로 2천명 증원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이죠.

박민수 중대본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했는데요.

지금까지는 '국민의 불편이 예상돼 유예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지만, 오늘은 의대 정원 증원을 1년 유예하는데 열린자세로 논의하겠다며 입장을 바꾼 것입니다.

 

의대정원1년유예

보건복지부 2차관은 '대통령 담화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그러면 저희가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며 의대정원1년유예가 가능해지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즉, 1년을 유예하는 안에 대해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고 일단 이걸 잠시 중단하고 좀 더 추가적인 논의를 해보자' 이런 취지로 우선 밝힌 것입니다.

정부는 현재까지 2천명의 의대 증원을 계획하고 있는데, 서울은 증원배정이 없고 경인지역과 지방에 엄청난 의대생수가 확 늘어나면서 지방의대 입학을 준비하는 수험생수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아직 교육부도 이렇다할 가이드라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서 정부 의사간 결론이 나야 의대 증원 대학도 결론이 날텐데요! 일반적으로 늦어도 5월 하순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이 발표되어야하는데 올해는 언제 어떻게 발표가 날까요.

지난 3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된 지방대 의대 증원 대학 리스트도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대 증원 대학 배정결과보기

 

 

의대 개강 수업 복귀 여부

텅빈 의과대학 강의실 사진 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하는 의대생들의 수업 거부로 지난 2월부터 개강을 미루거나 수업을 중단한 대학들이 미루기를 반복하다 이번주부터 수업을 속속 재개하고 있습니다.
의대생의 경우 최소 최소 수업 일수를 지키려면 더 이상 개강을 늦추기는 어렵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때문에 수업재개 뒤 의대생들이 유급을 피하기 위해서 학교로 복귀할지도 주목됩니다.

경북대 의대와 전북대 의대 등은 4월 8일인 오늘부터 수업을 다시 시작하고 성균관대 의대는 15일로 개강이 연기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대학의 경우 학사일정이란 것이 있기 때문에 무기한 학기를 연장할 수 없기에 대다수의 학교가 4월 중순을 넘기면 학교 규정에 따라 유급처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다 보니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가 관심을 모으는 것이죠. 기사 유급 우려에 수업 재개한 의대…저조한 출석률에 비대면 강의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의대 개강을 두고는 '일부 학교들이 개강해서 학생들은 수업을 들어야 한다'며 '정부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득과 설명 노력을 계속해 왔다. 학생들의 유급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끝까지 대화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대 증원 무산되나?!

최근 의대 증원 관련해 정부 입장을 보면 처음엔 무조건 2천명 증원을 고수하다,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와 논리를 바탕으로 더 합리적이고 통일된 대안을 제시한다면 정부는 열린 자세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히며 대폭 축소하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의대 증원 1년 유예도 가능하다는 카드를 꺼낸 것이라 일각에서는 이럴 거면 왜 의대증원 카드를 꺼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까지 몇 달간의 의료공백으로 환자들의 피해가 컸고, 수험생들의 혼란도 여전한 상황인데 이렇게 흐지부지되고 있으니 허탈한 것이죠. 일반적으로 5월 하순에는 2025학년도 대입전형 수시모집요강이 발표되어야 하는데 피해는 계속해서 국민들만 보는 상황입니다.

연합뉴스 기사 타이틀 캡처

 

게다가 결정적으로 지난번 윤대통령은 검토하겠다는 것은 안 하겠다는 뜻이라는 말을 한 바 있어 이대로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인 것이죠. 
이렇게 오래 질질 끌어서 과연 누구에게 득이 되는 일인지 대책도 없고 실망스럽습니다.

보건복지부TV에서 제작한 '또 다시 반복된 진료 거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의사부족 심화 내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다시 반복된 진료 거부

 

 

요약 정리

오늘은 의대 정원이 1년 유예될 수도 있다고 정부가 발표하면서 환자들과 수험생들,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부분과 앞으로 의정갈등이 어떻게 흘러갈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대학병원들의 진료공백이 점점 더 커지고, 필수 학사일정으로 의대 개강이 속속 시작되며 2025년 대입전형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앞으로 국민들에게 오는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와 의사협회는 빠른 타협으로 의료 정상화를 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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